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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는 무조건 부착 대상? 성범죄로 형사 기소가 되면 피의자들이 제일 먼저하는 걱정이 전자발찌 착용 여부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매우 증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유명한 '조두순' 씨의 출소로 더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오해와 사실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위의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성범죄자는 반드시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나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 선고 유예, 집행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여부가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기준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2024. 3. 17.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민형사 합의가 중요한 이유 경찰청이 발표한 '2018년 지역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만 8,588건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491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교통사고로 4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교통사고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사고를 겪게 되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합의를 했을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합의 과정에 대해.. 2024. 3. 13.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차이점은? 성범죄의 위험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침한 주택가 골목이나 늦은 밤의 공용화장실, 낡은 술집의 비좁고 습기 찬 공간 등에서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발생 장소가 오직 이런 인적 드문 어둠이 내린 곳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으로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활기찬 공연장, 심지어 함성이 메아리치는 시위 현장에서도 성범죄는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추행은 이와 같은 장소에서 더욱 자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vs 공중밀집장소추행 법률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해당 유형의 성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 2024. 3. 10.
전화 통화 때 말한 욕설이 모욕죄가 될까? 한 사례를 통해 모욕죄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직장의 선배가 매우 인격 모독적인 언어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욕설을 듣는 것 자체로 기분이 상했지만, 더욱더 안 좋았던 것은 전화로 이루어진 대화가 옆에 있던 동료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이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크게 놀라며 괜찮은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대화 중간부터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전화를 통한 욕설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욕설을 한 경우는 분명히 모욕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화를 통한 경우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면하지 않았으니 ‘의도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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