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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음주운전, 전날 마신 술이 문제? "딱 한 잔"이라도 음주운전 측정에서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인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음주 다음 날 알코올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숙취 운전'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술이 깬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숙취 운전의 개념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취 운전은 분명한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A씨의 사례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인데, A씨는 지방에서 진행된 촬영을 마친 후 스태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튿날 서울로 돌아가는 도중 .. 2024. 6. 30.
미수범 정의와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몇년 전, 신림동에서 발생한 소위 '신림동 원룸 강간 미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강간 '미수'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해당 용의자가 강간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용의자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범죄를 완수하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수범일반적으로 형법상 범죄가 처벌될 수 있으려면, 각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된 필수 요소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법적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범죄 진행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범.. 2024. 6. 27.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과 기준 과거에는 주로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성공한 사람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인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발전된 통신 수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블로그, 뉴스 게시판,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통해 명예훼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명예훼손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명예훼손 처벌 규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 2024. 6. 23.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무자 추심 방법 채무자가 빌린 돈을 제때 상환한다면, 돈을 빌려주는 일은 실제로 복잡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소재를 알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연락도, 추심도 전혀 할 수 없는 막연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초본 주소지가 중요채권 추심에서 집행 권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 발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초본을 발급받아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문서에는 거주자 불분명이라고만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포기하기에는 이르죠. 다른 단서가 없기 때문에 ..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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