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피해? 매도인 '이중계약'에 속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대응법

 

부동산 거래에서는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매도인의 이중계약’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다른 사람과 중복 계약을 체결해 금전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중계약의 정의, 법적 책임, 대응 요령까지 짚어보며,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중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이중계약’이란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매수인과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중복계약 또는 이중매매라고 하며,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첫 번째 계약 체결 이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제2의 매수인을 발견하면 다시 계약을 시도합니다. 결국 먼저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은 등기를 받지 못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법적 분쟁에까지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 이중계약, 민사와 형사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민사적 대응: 손해배상 청구
첫 계약의 매수인은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고의로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면, 계약금 외에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대응: 사기·배임·횡령 고소 가능
매도인이 이중계약을 통해 이득을 취하거나 제2의 매수인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기죄 또는 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집행유예, 벌금형, 경우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본 이중계약 분쟁

한 의뢰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했지만, 며칠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이미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인은 단기간에 두 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1차 매수인은 등기 이전에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매도인의 고의적인 계약 중복 체결을 인정하여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동시에 진행된 형사 고소로 인해 매도인은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이중계약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기부등본을 즉시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다면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실소유자, 거래 내역, 권리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 모든 계약자료와 내역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계약서 원본,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통화기록 등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겨야 법적 대응 시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지체 없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상대방과의 협상이 어려워진 시점이라면, 지체 없이 변호사를 통해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은 곧 권리입니다.

 

 

 

🔒 이중계약 피해,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아래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 가등기 설정: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를 신청해 추후 권리 주장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신뢰도 높은 중개업소 활용: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특약 작성: 계약서에 이중계약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면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매도인이 이중계약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책임도 가능함을 인정하며, 계약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의 조언으로 마무리합니다

매도인의 이중계약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입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스스로 자책하거나 머뭇거리기보다는, 증거를 정리하고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