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형제가 무단 점유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치법

 

공동상속 부동산, 한 사람이 독점하면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 간 공동상속으로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이 명확히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해 수익을 독점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고,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한 명이 상속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에 참거나 방치한다면, 오히려 추후 권리 주장이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단 점유에 따른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상속인 중 한 명이 공동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임대해 수익을 취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단독 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점유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귀하가 단독으로 사용 중인 만큼, 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산하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동산이 임대 중이라면, 임대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분에 따라 나눠 받아야 하며, 이를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과거분까지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사용 기간, 수익 내역, 부동산 시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말로만 요구하기보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인 요구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최종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 상태로 부동산을 장기간 두는 것은 여러모로 불안정합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임의로 등기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상속인은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지분을 나누거나,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금전적으로 정산받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유물 분할 청구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을 우선시하되, 물리적으로 분할이 어렵거나 지분 비율상 복잡한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을 더 이상 공동소유 상태로 둘 수 없다면,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속인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법률 전문가의 조율을 통한 합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침묵은 권리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문제라 하여 ‘그냥 참자’, ‘어차피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오히려 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점유 사실이나 수익이 명백한 경우 그 시점부터 계산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속된 부동산을 한 명이 오랫동안 독점 점유한 뒤, 추후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자신의 지분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 협의 기록,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등도 훗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과정을 문서화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속 분쟁,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 확인과 실행입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은 자산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으면 상속 분쟁이 격화되고 권리 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나 일방적 사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정중하면서도 명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균형을 되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공정한 분할과 정산을 통해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고, 내 지분을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