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 감정 말고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온라인 댓글, SNS 글, 문자나 대화 내용 하나로도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말 한마디로 촉발되기 쉬우며, 고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이 정도가 무슨 죄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예상보다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명예훼손죄는 겉보기에 단순한 언쟁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요건’과 ‘표현의 방식’, ‘공익 여부’, ‘진실성 여부’ 등 다양한 판단 요소가 적용되는 복잡한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특정인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 조롱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없이도 모욕적 표현이면 처벌 가능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허위 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되며,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범죄 모두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말이나 글의 수위뿐 아니라, 맥락과 전달 경로, 의도까지 폭넓게 평가됩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 회사 회의 중 발언, 온라인 댓글 등 공개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해야 할 대응 준비

고소를 당하면 우선 경찰로부터 ‘피고소인 신분조사’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변명하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 초기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1) 문제된 발언이나 글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2) 대화의 전체 맥락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문장만 놓고 보면 모욕처럼 보일 수 있어도 앞뒤 상황이 드러나면 정당한 반론이나 방어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생깁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진실한 내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모욕죄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거나, 사적인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말이라면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분석을 바탕으로 서면 진술서 작성, 증거자료 정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향후 수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중요한 사건, 대응은 전략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축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방식과 타이밍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일수록 초기에 무리한 접촉은 되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제3자를 통한 조율이나 변호인을 통한 협상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의 의지가 완강하거나 사회적 사안으로 확산된 경우라면, 진술의 정당성, 표현의 공익성, 허위사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단순히 사과문만 제출한다고 해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므로 대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민사책임을 모두 고려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수였더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정확히 대처해야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초범이라도 형법상 범죄로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전문직 등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 활동이 많은 요즘, 의도치 않은 댓글 하나로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욕적 표현이나 비판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충분히 반박과 방어가 가능합니다. 단, 법적 구조와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사건이 확대되고 오히려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침착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논리적이고 균형 있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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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는 말보다 글이 더 오래 남고, 더 쉽게 퍼집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은 표현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억울한 고소에 휘말렸을 때도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고소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 확인과 논리적인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