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폭력, 사기, 절도, 성 관련 범죄 등 피해자가 명백한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되면 이와 반대되는 범죄에 비하여 처벌의 정도가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소송에서 피의자로 지목됐을 때, 형량 감축을 위한 합의 타결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대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가 수사 기관 또는 법정에 제출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형량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과정은 종종 순탄치 않습니다. 오늘은 합의의 중대성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전략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나 사자 명예훼손, 모욕 등 고소가 필수적인 "친고죄"에 연루될 경우, 피해자의 합의 동의나 고소 진행과 같은 의사표시가 가해자의 처벌 면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용서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합의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이러한 보상이 형사 처벌 경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 시도가 없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피의자의 반성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될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게 되며, 이를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형량보다 감경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과 같은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어 합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방법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 절차는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 기준을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합의 내용, 날짜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 합의가 항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량 감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 내 공탁소에 가해자가 피해 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합의를 시도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공탁은 법률에 따라 돈, 유가증권, 물품 등을 맡김으로써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비해 그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된 금액을 수령하는 일은 드물지만 공탁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공탁 신청 방법

공탁자는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원에 제출하고,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공탁물을 보관시켜야 합니다. 한 번 공탁된 금액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반환받을 수 없으며 선고 후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벌금 액수만큼 차감한 후 나머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2022년 12월 9일 이후 공탁법이 개정되어 사건번호와 사건명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