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속인주의1 채무자가 외국인이면...어떻게 돈 받죠? 대한민국에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몇 명일까요? 무려 약 240만 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대한민국 인구에서 5% 정도 될 만큼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더 이상 외국인과 만나는 일이 신기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과 관계된 일도 많아지고 있죠. 늘어난 외국인 숫자만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분쟁, 범죄도 늘어나고 잇는데요. 특히 돈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채무가 외국인이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인주의 vs 속지주의 먼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모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영토.. 2022.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