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제공, 단순한 호의였다간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대포통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었거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때 사용하는 핵심 도구로, 그 통장에 자금을 이체하게 하고 이를 인출함으로써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통장을 제공한 사람도 공범으로 간주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죄, 심지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포통장 제공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대포통장이란 실소유자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금융계좌를 의미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활용됩니다. 계좌 명의자가 통장을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알선하거나, 심지어 무단 양도한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위반이 성립합니다.

 

법적으로는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양도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좌를 넘긴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며, 피해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도와줬을 뿐’이라는 인식은 법 앞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

대포통장 제공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연결되었다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개입 정도와 피해 규모, 반복성,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통장을 넘긴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알선하거나, 수십 개의 계좌를 조직적으로 개설해 넘긴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나 사기 공모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인출책(일명 '꾼')으로 움직였다면 이는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죄의 주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법정구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대포통장 관련 사건에서 초범이라고 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계좌로 인해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다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이라도 변제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가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송금 이력 등)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몰랐다’는 식의 방어보다는, 정확한 경위와 과실 인정을 토대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통장을 대여해준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간혹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통장을 대여하거나 개설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 입건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법적으로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SNS 리쿠르팅 방식의 대포통장 모집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 “돈은 그냥 들어오고 뺄 필요도 없다”는 식의 문구는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역시 수사 단계에서 조속히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경각심과 예방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대포통장 범죄는 단순한 부주의나 호의에서 시작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은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되며, 본인의 통장이 의도치 않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며,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오직 행위와 결과입니다.

 

특히 금융거래 실명제 원칙이 강화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포통장 관련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 통장을 빌려줬거나, 빌려주려는 상황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 대포통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경각심과 대응만이 형사처벌이라는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