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돌려막기 후 개인회생 가능할까?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드빚 돌려막기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과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기본 조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변제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정을 받아 일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권 10억 원, 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일 것
•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것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

카드빚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돌려막기의 정도와 시기에 따라 법원에서 도덕적 해이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카드빚 돌려막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카드빚 돌려막기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을 막는 절대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를 거부하거나 면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채무 증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 제도이지만, 채무자가 일부러 빚을 늘린 뒤 이를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개인회생 신청 직전 고액 대출을 받은 경우
• 단기간에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을 예상하고 고의로 소비를 늘린 경우

이러한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인회생 직전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에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빚을 늘리는 것은 법원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직전 6개월~1년 동안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과도한 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확인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사치나 도박, 주식투자로 인한 카드빚

개인회생은 생계 유지 또는 정상적인 소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고급 소비재 구입
•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 사치성 소비
• 도박, 가상화폐,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이러한 사유로 카드빚이 증가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빚 돌려막기 후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1) 최근 6개월~1년간의 소비 내역을 점검해야 함

 

개인회생 신청 전에 최근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필요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대출을 추가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과도한 소비나 대출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 시 해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빚 증가 사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함

카드빚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의료비 지출
•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비 부족
•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채무가 증가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개인회생 개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채권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해야 함

일부 채권자는 개인회생을 반대할 수도 있으며,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증가를 문제 삼아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금융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채무 증대 사유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도덕적 해이 의심을 피해야 함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를 심사할 때, 신청자가 성실한 태도로 채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 신청 직전 불필요한 카드 사용이나 고액 대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

카드빚 돌려막기를 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고의적인 채무 증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직전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이 있었다면, 법원이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반면,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실직,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카드빚이라면, 개인회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채무 증가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