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여부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전동킥보드는 최근 대중적인 개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편리성과 함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지와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규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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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여부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분류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이 허용됩니다.
   •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최고속도 25km/h 이하
     • 총중량 30kg 이하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만 13세 이상이어야 함
   •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에서 주행해야 하며, 법적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요건
   •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 면허 없이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자전거도로 주행 역시 불가능합니다.
3. 자전거도로에서의 제한 사항
   •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서도 안전속도(25km/h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음주운전), 헬멧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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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1.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나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주행 중 사고를 낸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피해자인 경우
   •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자전거도로에서 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 상대방이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차량 운전자 등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보행자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 상대방이 차량 운전자라면,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신호 위반이나 무리한 주행을 했다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제보험 및 배상 문제
   •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일종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권장되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사고 배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직접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보험 가입이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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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속도 제한 준수 및 방어운전
   • 자전거도로에서는 법정 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방어적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2. 헬멧 착용 의무
   •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 미착용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 경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야간 주행 시 안전장치 사용
   • 어두운 시간대에는 라이트와 반사체를 활용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4. 안전거리 확보
   • 자전거,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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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지만, 자전거도로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항상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착용, 적정 속도 유지,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을 소홀히 하면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과 사고 관련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이용자가 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