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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2

돈 빌려줄 때 공증이 중요한 이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당사자들에게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죠. 알고 지낸 시간이 길면 별다른 담보나 서류 없이 믿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거나, 채무 자체를 부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자료로 쓰이게 되죠. 만약 이런 문서를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그 문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공증이라 부릅니다. 공.. 2022. 9. 7.
경매 낙찰 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경매를 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경매를 공부하는 이유죠.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으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집을 낙찰 받았지만,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온전히 내 소유의 부동산이라 할 수 없죠. 여기서 점유자는 임차인일 수도 있고, 기존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무작정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낙찰받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 내보내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경매 자체보다 기존에 있는 점유자(소유주,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집을 비워달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해 거부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무작정 연락을 안 받거나,.. 2021. 6. 18.